■ 진행 : 이세나 앵커, 조진혁 앵커
■ 출연 :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, 김효신 노무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UP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교수님께는 경영자 측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. 상한을 폐지했다는 부분도 있는데 10년 동안 효력을 보장한다는 합의가 있더라고요. 그렇다면 경영자 측면에서는 노사갈등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는 해소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?
[허준영]
그런데 회사 측의 입장도 반영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전에 나오던 여러 가지 안 중의 하나가 물론 기존에 회사 측과 노조 측에서 제시하던 안 중에 하나가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게 언제나 성과급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약을 특정하게 회사 측에서 영업이익을 많이 냈을 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자.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의 특징상 투자도 많이 필요하고 사이클도 워낙 커서 좋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 안 좋을 때도 있으니까. 심지어 삼성전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법인세도 못 냈던 때도 있거든요. 그렇게 봤을 때 회사에서 얘기한 게 받아진 거는 향후 10년간 지급하는데 이거는 노조 측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건데 문제는 26년에서 28년까지는 매년 반도체 부문, DS 부문의 영업이익이 200조 원 달성시 지급하겠다는 단서조항이 붙었고요. 그 이후로 29년부터 35년까지는 영업이익이 100조 원 이상 달성될 때 지급하겠다. 아무래도 반도체 사이클이 좋은 게 들어왔으니까 아주 큰 게 들어왔으니까 당분간 200조 원 이상 달성하는 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노조 측에서도 받아들일 것 같고요. 이후로도 바를 낮춰서 100조 원 이상 영업이익이 났을 때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한 것, 어떻게 보면 회사 측의 입장도 반영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.
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, 한마디로 시장이 이번 합의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. 앞으로 성과급이 계속해서 지출된다면 그전에는 없었던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무건전성 부분에도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. 어떻게 보십니까?
[허준영]
영업이익을 어떻게 분배하냐에 대한 논의로 가는 것 같습니다. 회사의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항상 변동하잖아요. 앵커님이나 저나 노무사님 같은 근로자들은 회사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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